법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6.26 선고 2007누34196 판결
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7년
2. 인천지방법원 2007.11.23 선고 2007구단1245 판결
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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